관내 출장여비 조례개정 및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요구 1인 시위

권정환 사무국장 2021. 1. 8

국도에서 도로보수 업무를 하는 국가직 공무원과 경기지역 지방공무원이 마포구지부로 관내 출장여비 조례개정 및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분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제설작업을 하라고 초과근무 명령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초과근무만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재택근무자에게 초과근무를 명령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근무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만일 급박한 상황으로 초과근무 명령을 해야 한다면,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초과근무 명령을 내리고 근무한 만큼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는 게 맞는 것이다. 이것이 귀찮다고 초과근무만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경지지역  한 자치구지부에서 온 전화로 1인 시위와 투쟁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습니다. 관내 출장여비 조례개정과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투쟁이 전체 지부와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이 되어 반드시 쟁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