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및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안내



[취재요청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및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개최 안내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공동으로 712() 오후 2시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및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을 아래와 같 개최합니다.

 

2.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지난 61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정부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현재까지 40일이 넘게 노숙천막농성투쟁 등을 벌여왔으며, 지난 71일에는 기획정부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직접 참여를 요구하며 기재부 앞에서 대정부 총력투쟁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 양대 노조는 대정부 투쟁을 통해 인사혁신처에 노정합의 이행 및 성실교섭 촉구, 연금 삭감 방지 및 소득 공백해소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에는 공무원보수위 참여 및 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행정안전부에는 정책협의체 제도화와 코로19 인력 확충,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퇴직공무원 연수제도 폐지 권고 철회 등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비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하던 188개의 안건 중 90여 건을 교섭안건으로 상정하고 분과교섭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시간외 수당도 7월 중에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시범실시 대상과 시기를 논의하고, 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따른 연금 삭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5. 국민권익위와 행전안전부는 퇴직공무원 연수제도 개선 권고는 강제가 아닌 자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나 단체교섭 합의사항 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기획재정부는 노정 임금교섭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보수위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인사혁신처도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에 공감하며 대정부교섭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7. 이에 양대 노조는 40일 넘게 진행된 대정부 농성투쟁 등을 정리하고, 앞으로도 대정부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반노동적인 행태를 뿌리 뽑고, 노동이 존중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아 래 -

 

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및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7. 12() 오후 2

장소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참석 : 양대 노조 임원 및 간부 30여명

문의 :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겸 대변인 김창호 (010-720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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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