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국회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들리는가 10만의 외침, 보이는가 10만의 물결!
국회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60년 빼앗긴 들에 새 봄을 맞이하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4일 성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2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13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성사를 위해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노동자를 만났다. 그 결과 청원 23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이뤄냈다.

 

우리는 23일간의 대장정을 통해 공무원노동자에게 정치기본권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몸소 충분히 확인했다. 청원에 동의하는 공무원노동자의 눈빛과 손끝에 담겨진 그 간절한 염원을 이제는 국회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실현시켜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을 돌아왔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직접 법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하는 서글픈 야만의 시대를 경험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뿐만 아니라 헌법을 왜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공무원이 정치기본권 가져서 뭐 하려고?” 라고 되묻는 어느 노(老)정치인의 구시대적 발언이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60년 전,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해서 그 형벌로 정치기본권의 족쇄가 채워졌다면, 국민과 공무원의 인권과 법치의식이 크게 신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속되는 족쇄는 부당한 형벌이고 명백한 탄압이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다. 대한민국이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자유가 보장되고,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심판 청구에 대해 잇따라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무원에게 정치자유를 달라”는 외침이 대한민국 촛불정부에서 더 이상 울려 퍼져서는 안 된다. 그동안 양식 있고 깨어 있는 선량들이 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 개정을 발의한 바 있고, 국회를 향해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번번이 국회의 높고 낡은 장벽에 가로막혀 무산되었다. 

 

21대 국회는 성실히 화답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부름에 답하는 머슴이 되겠다며 10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제정한 취지에 맞게 즉각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 만약 국회가 10만의 요구와 염원을 외면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공무원노동자를 조롱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무원과 그 가족,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염원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10만의 거대한 바다를 이루었다. 우리는 10만을 이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이 갈라지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23일을 하루 같이 살았다.

 

우리는 간절한 염원과 희망을 안고 여기까지 달려왔기에 결코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60년 간 부당하게 가해진 복종과 야만의 세월을 끝장내고 공무원도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설 것이다.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기대 속에 21대 국회가 열렸다. 우리는 국회가 11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노동자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여,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촉구한다. 

 

 

2020년  11월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