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헌법 제1조에 담고자 했던 지방분권국가는 어디에? 정부는 ‘갑질’을 멈추고 지방정부 자주권을 보장하라!


[성명서]

 

헌법 제1조에 담고자 했던 지방분권국가는 어디에? 

정부는 ‘갑질’을 멈추고 지방정부 자주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 한다” 문재인정부의 헌법 개정안 제1조 3항에 실린 내용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과 조례까지도 간섭·통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독재의 낡은 중앙집권적 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말살하려는 정부를 규탄하며 지방정부의 자주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일,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조세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지방세)를 정부가 지방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감면을 결정한 것이다.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50%이하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 결정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입을 재산세 수입 손실액은 무려 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 세수악화로 예산대비 세수 감소율이 50%에 이르는 자치단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전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고, 세수 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보전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各自圖生, 알아서 살라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국정구호가 무색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얼마나 ‘개 무시’하고 ‘졸’로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정부의 ‘갑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건의를 묵살하거나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현재의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은 1998년 2월 제정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겨우 1만원이 올랐고, 출장시간은 여전히 4시간 기준이다. 특히 비현실적인 기준시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까지도 제도개선에 공감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마친 후 출장여비 현실화를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대놓고 딴지를 걸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와의 각종 회의 채널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출장여비 제도개선에 공감한다” 면서도, 각 지자체의 질의에 대해 자의적 해석과 기계적 판단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에 협조할 수 없다”는 편협하고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야비한 태도다. 

 

공무원노조는 말뿐인 정부에 경고하고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인 복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상호 보완관계다. 또한 지방분권의 확립과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정부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계속 자치단체의 목을 옥죄고 수직적 복종만을 강요한다면, 지방분권국가는 요원하고 지방정부와 공무원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지방정부에 대한 치졸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재정확립과 조례 제정 등이 활성화되어,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정부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낡고 반민주적인 모든 제도와 세력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