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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본부 국회 농성장 연대방문

  • [등록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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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본부
국회 농성장 연대방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본부장 조헌식)는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본부 국회 농성장을 연대 방문하고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권정환 부본부장, 오현근 사회공공성위원장, 지민수 영등포구지부장, 김원경 (전)종로구지부장이 함께 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이 단식농성을 하고 수많은 동지들이 동조 단식을 함께했음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일 국회에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 취지가 무색하게 기업주 책임도, 처벌 범위와 수준도 형편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자,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은 “어떻게 사람 죽음을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냐”,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냐” 하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몇 달간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9월 중순 노동계가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뒤로 시간만 질질 끌며 문제적 제안을 내놓기 시작하더니, 연말(지난해 12월 28일)이 돼서야 더한층 후퇴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는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또다시 후퇴했다. 〈한겨레〉, 〈경향〉 등의 언론들도 주류 양당이 기업주 눈치 보다 “재해 기업 보호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처벌 수준을 대폭 낮췄다. 12월 28일 정부안보다도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없앴다. 사업주나 경영주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내세워 자신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안전 장치도 만들어 줬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관심은 기업의 이윤 지키기에 있다. 정부는 친기업 정책과 노동개악으로 이를 실행해 왔다. 노동시간을 늘리고 기업주들의 임금 부담을 줄일 탄력근로제를 확대했다. 반면, 공공부문 직접고용 정규직화 약속은 나 몰라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2020년 산재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다. 산업재해는 법의 미비뿐 아니라 정부의 의지 부족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노동자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주·정부에 맞선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